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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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 용역

연구기간 2022. 4. 15. ~ 2022. 10. 31.
유형
연구책임 오윤정 전문연구위원
상태 진행

과제개요

연구목적 ⧠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지난 2006년(제1기)부터 지역사회복지계획이 4년 단위로 수립ㆍ시행되고 있음
-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음

⧠ 2022년에는 제4기 지역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2)을 마무리하고,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이 필요한 시점임

⧠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사회보장 여건 분석, 행정시(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지원계획 마련 등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연구내용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22년
- 목표연도: 2026년
- 계획기간: 2023년-2026년(4년)
○ 공간적 범위: 제주특별자치도 전역
○ 내용적 범위: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성과 진단 및 전망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수요, 복지공급, 지역자원 현황 등 여건 분석
-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기본 방향(비전 및 전략 수립) 수립
- 제5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결과(2021년 수행)에 대한 추가 분석
- 사회보장 영역별 FGI 운영 및 핵심과제 발굴
- 핵심과제 설정, 세부사업 제시
- 시군구(행정시)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전략 체계 마련
-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리체계 마련
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