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보장 예산 확대를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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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 2019. 1. ~ 2019.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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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연구사업 |
연구책임 | 오윤정 전문연구위원 |
공동연구 | - |
상태 | 완료 |
과제개요
연구목적 |
□ 지난 몇 년 동안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이 같은 예산 증가의 배경에는 2009년 양육수당 신설, 2010년 장애인연금 신설, 2011년 영유아보육사업 전 소득계층 확대 실시, 2014년 기초연금 도입, 2015년 맞춤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등이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4년 사회복지예산이 21.01%까지 증가했다가 2015년 18.9%로 감소하였고(제주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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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 |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운용 실태 분석
□ 사회보장분야 부문별 예산 분석 및 자체사업 분석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보장 부문의 미래 투자부분 도출(도민원탁토론회, 전문가간담회 등) □ 사회보장재정 25% 확보 전략 수립 및 단계적 이행방안 마련 |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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