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예산 분석 및 중장기 전략 수립 연구
첨부파일 ↓
연구기간 | 2023. 1. ~ 2023.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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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연구 |
연구책임 | 오윤정전문연구위원 |
공동연구 | 박정훈 전문연구원, 김여진 연구보조원 |
상태 | 완료 |
과제개요
연구목적 |
□ 제주지역은 2018년 전체 예산대비 사회복지 예산이 20%를 차지하며 사회 복지예산 1조원 시대를 달성하였음 □ 이후 소폭 증가 하고 있기는하나, 타지역 에 비해 사회 복지 예산 비중은 매우낮은 실정임 - 전국평균: 35.8%.(20).36.3%(21).36.1%(22) - 제주: 21.7%(20), 22.9%(21), 22.4%(22) □ 최근출범한 민선8기 오영훈 도정에서는 '26년 까지 사회복지예산 25%로 확대하는 공약을 추진하고 있음 □ 2023년 제주도는 7조 예산 시대를 예고하였고, 사회복지 예산 25%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2조 수준으로 사회복지예산 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3년 예산 (안):도 전체 70.639억원중 사회복지 예산15,591억원(22.07%) □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예산 특성 분석 및 향후 예산 확대를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신규 핵심 사업을 발굴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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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 |
□ 선행연구 검토 □ 도 전체 기능별 예산 시스템(e호조)등록 사업 분석 □ 도 사회복지예산(080) 정책사업 특성 검토 및 국비/자체사업 분석 □ 타 지역 기능별 예산 분석 및 사회보장사업 벤치마킹 □ 도 사회복지 예산 확대 방향성 도출 및 전략 수립 □ 신규 핵심사업 발굴 |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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