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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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 2024.1. ~ 20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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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연구 |
연구책임 | 김은영 전문연구위원 |
공동연구 | 박정훈 전문연구원 |
상태 | 진행 |
연구목적 |
□ 2005년 정부는 저출산 고령 사회 대응을 국가적 의제로 설정한 후 임신 출산 및 아동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등 양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정책을 추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초저출산현상 및 고령화는 계속되는 추세임
□ 저출산 분야 국가정책 시행 결과를 살펴보면, 출산 양육 서비스 위주 정책 확장으로 양육비용 절감에 대한 국민의 초등돌봄 시설 및 서비스의부족으로 자녀의 초등학교 전환기를 앞둔 여성의 경력 단절 및 돌봄 공백 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음
□ 이러한 초등돌봄 공백이 이슈화되면서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의 지역 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최근 늘봄학교 시범사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지자체 아동돌봄 관련 기본계획 에도 반영되고 있음.
□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전국지자체 중 최고로 도-교육청- 지역사회를 연계한 '지역 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 을 운영하는 등 중앙정부에서 기획한 정책을 그대로 받아 실행하는 것이 아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아동돌봄 정책에 대한 다양한시도가 계속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본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에 기반하여 제주지역 아동돌봄 실태 및 정책수요를 파악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수행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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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 |
□연구내용 ○ 문헌연구를 통해 초등돌봄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국내의 아동돌봄 관련 법, 부처별 정책, 시설 현황, 관련 사업 및 조례 현황 분석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아동 돌봄 환경에 대한 SWOT 분석 실시 ○ 제주특별자치도 초등아동 주 양육자 대상 돌봄수요 조사, 아동돌봄시설 종사자와 이해관계자 대상 정책 수요조사 및 의견수렴 ○도내 돌봄 환경 분석 및 수요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수요자 중심의 돌봄정책 운영 방안 마련 및 향후 제주지역 초등돌봄정책을 위한 과제 제언
□ 연구방법 ○ 문헌연구 : 국내외 아동돌봄 관련법, 부서별 정책 , 시설 서비스 현황 검토 ○통계자료분석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 환경에 대한 SWOT 분석 실시 ○설문조사: 도내 초등아동 주 양육자 1,000명 대상 돌봄 수요 조사 ○ 초점집단면접: 부모,교사,아동돌봄시설 종사자 및 이해관계자 대상 FGl 실시 ○전문가 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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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에 기반하여 아동돌봄 통합지원 기본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공동체 형성을 위한 필요정책 및 행정적 지원 마련에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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