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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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 2024.1. ~ 202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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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연구 |
연구책임 | 김은정 전문연구원 |
공동연구 | - |
상태 | 진행 |
연구목적 |
□ 최근 5년간 고독사 발생 현황은 2019년 제외하고 증가추세에 있으며, 전체 사망 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내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보건복지부, 2022)
□ 제주도의 고독사 발생은 2017년~2019년 각 12명, 2020년 27명, 2021년 44명으로 최근 5년간 총 107명 고독사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38.4% 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됨
□ 2021년 기준 제주도에서 고독사로 인한 사망자는 총 44명으로, 50대가 1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7명, 60대1명, 70대 3명, 80대 이상 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특히 50-60대가 24명(54.5%)으로, 이는 중장년층의 고독사에 대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함 - 2023년 상반기 기준 제주도 내 무연고 사망자는 41명으로 나타남. 연령별로는 40세미만 1명, 40대 4명, 50대 8명, 60대 15명, 70대 이상 11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연도별로는 2019년 48명, 2020년 72명, 2021년 61명, 2023년 105명 으로 증가 추세임
□ 고독사는 결혼 가치관의 변화와 1인가구 증가라는 인구구조적인 특성과 더불어 사회적 익명성, 사회적 불평등, 사회적 관계망 약화 등의 신사회적 위험으로 인해 위험성과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음.
□ 1인가구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타인으로부터 간섭받고 싶어 하지 않는 개인의 자유도 충분히 존중할 필요가 있으나. 1인가구의 지속적인 증가는 1인 취약가구 또는 인적 관계망이 단절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발생과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함
□ 한국인의 사회적 고립 경험이 유발하는 심리적 비용은 가구소득 1단위의 4.79배로, 이는 38개 국가의 평균보다 높은 수준임. 즉, 한 개인이 곤란한 일을 경험했을때 지지체계 없이 고립될 경우, 개인이 10만원 어치의 행복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4.79배. 즉 약 48만원의 소득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함(Gallup,2020; 김성아, 2022에서 재인용)
□ 이에 제주도의 고독사 예방․지원 현황 파악과 함께 고독사 대응 뿐만 아니라 생전에도 고독하지 않도록 사회적 고립 지원 등의 예방적 정책이 요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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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 |
○ 고독사 관련 문헌 검토 및 국내․외 사례조사 ○ 국내 관련 유관 정책 및 법률 검토(제 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제주특별자치도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등) ○ 타지역 고독사 위험 예방 및 발굴 지원 현황 ○ 고독사 실태 자료(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행복이(e)음, 무연고 사망통계, 1인가구 실태조사 등) 재분석 ○ 고독사 현장 연구(사례조사, 면접조사) ○ 고독사 예방및 지원을 위한 정책제안 |
기대효과 |
○ 제주특별자치도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의 현황 파악
○ 제주특별자치도의 효과적인 정책적․실천적 대응을 위한 기초 자료 구축 ○ 고독사 예방 및 지원방안 도출 ○ 개인의 존엄한 삶과 죽음을 보장하고 안전한 사회로써의 역량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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