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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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 2024.1. ~ 202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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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연구 |
연구책임 | 오윤정전문연구위원 |
공동연구 | 박정훈전문연구원 |
상태 | 진행 |
연구목적 |
□ 최근 우리나라의 장애인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가운데 ,2019년 등급제 폐지를시작으로 장애당사자의 자기결정권 존중, 지역사회 돌봄 기능 강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소규모화 및 거주시설 유형의 다양화 필요성 등이 논의 되고 있음 □ 장애인 거주시설정책의 경우, 2020년 부터 중앙정부차원에서 탈시설 논의되면서, 2021년 부터 3년간 탈시설을 위한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사업이 추진되었으나,지역사회의 준비미흡, 보호자, 입장과의 괴리 등으로 현실적인대안으로서 동력을 잃고, 현재는 지자체 차원에서 자체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상의 문제로 일몰된 상태임 □ 보건복지부 (2023)의 장애거주시설 운영지침에 의하면 22년에는 탈시설로 사용했던 용어는 23년 자립지원으로 개정되었고, 이와 함께 시설 소규모화 , 시설 거주 장애당사자의 인권보호 강화(지자체 의무부여, 인권지킴이단 운영 내실화)로 변경됨 □ 제주지역의 경우, 23년 장애인 거주시설 중 1개소가 다양한 문제가 발생 하면서 행정적으로 폐쇄조치가 내려지고,3년의 유예기간동안 거주시설 장애인의 전원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해당 시설종사자의 근로안전성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음 □ 또한 제주지역은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실태 파악 및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내 장애인 거주시설의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거주시설의 신규모형 개발 및 운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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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 |
○ 선행연구 및 법령 및 제도 검토 ○ 제주지역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실태조사 ○ 국내외 장애인 거주시설 우수사례 빈치마킹 ○ 장애인 거주시설 모형 개발및 발전방안 모색 : 문현연구 , 법령및 제도 검토, 실태조사, 거주시설 유형별 FGl , 국내외 우수지역 벤처마킹 ,전문가 자문회의 등 |
기대효과 |
○ 제주지역 장애인 거주시설 의 운영 애로사항 청취 및 도(행정시) 에서 우선 지원 필요영역 도출 ○ 실태조사 및 fgi 를 통해 장애당사자/부모 /종사자/운영법인의 거주시설에 대한 인식 확인 ○ 향후 제주지역에 적합한 장애인 거주시설 모형 개발 및 운영 개선방안 모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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